◀ＡＮＣ▶

지적도와 임야도가 현실과 다른 사례가 많아
재정리 작업이 시급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섬지역이 심해서
같은 땅이 도면상에 다르게 나타나거나
지도에 있지만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땅까지 있는 등 분쟁과 혼란의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ＥＮＤ▶

(전남) 신안의 한 섬마을입니다.

신안군이 5.5헥타르의 임야와 토지를
확인했더니 이 가운데 0.9헥타르가 지적도와
임야도상의 위치와 전혀 달랐습니다.

◀ＩＮＴ▶김삼구 *주민*
//우리는 잘 몰랐지///

또다른 섬마을에서는 측량결과 토지대장보다
2만 8천 제곱미터의 땅이 줄었습니다.

신안군이 도로 등 개발을 위해
최근 8개지역 62제곱킬로미터의 땅을 조사한
결과 10%가 넘는 땅에서 이같은 오류가
확인됐습니다.

현재의 지적도와 임야도는 일제시대
각각 1200분의 1,6천분의 1의 축척으로
작성됐습니다.

당시 낙후된 측량기술에 축척마저 다르게
적용돼 전국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으로
특히 기준점없이 현황위주로 도면을 작성한
섬지역의 경우 오차가 더욱 심합니다.

◀ＩＮＴ▶최영훈 *신안군청 지적계*
//전국이 비슷,재조사 예산 많이 들어 지자체
개선 힘들다///

정부는 2년전부터 시범지역을 정해
지적자료 재정비에 사업에 나서고 있으나
예산 부족때문에 더디게 진행되면서 분쟁과
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