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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친환경 농업 보험제 실효성 의문

입력 2005-07-03 21:50:22 수정 2005-07-03 21:50:22 조회수 1

전남도가 친환경 농업의 조기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을 추진중인 친환경 농업 상호공제가 '실속'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친환경 농업인이 설정한 목표
소득보다 소득이 낮을 경우 그 차액을
보전해주는 일종의 보험을 내년부터 시범
실시하고,오는 2009년부터 보험료를
전남도와 농민이 절반씩 부담하도록할
계획입니다
.
그러나 이 사업은 영농과정에서 발생한 생산량 감소분만 보전한 것으로 유통단계에서의
가격 폭락이나 재해 등의 피해는 제외되고,
태풍과 호우 등 재해에 대비한 농작물
재배보험의 농가부담 요율이 평균 3%
안팎인 점을 감안할때 보험요율이 최고 5배이상
높아 실효성에대한 의문이 제기되고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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