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훈법 개정으로 5.18 진압 관련자의
국가 서훈을 치탈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행정자치부가 국가 서훈를
취소할 수 있도록 규정한 상훈법 개정안이
최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정부는 5.18 진압에 가담자들에 대해
국가 서훈을 치탈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훈 치탈 대상에는
5.18과 12.12 사건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두환, 노태우 전 대통령과
진압 작전을 주도해 포상을 받은 67명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