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보조금이 지원된 사업이 엉터리로 진행되고
있는 문제점을 보도해드렸습니다만,
각종 보조금과 관련된 사건은 해마다 끊이질
않고 있습니다.

왜 이같은 악순환이 반복되는지 박영훈기자가 짚어봤습니다.

◀ＥＮＤ▶

=======이팩트=================

보조금 사업을 둘러싼 악순환의 고리가 끊어
지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 농어업을 하지않으면서 엉터리 법인 등을
만들어 로비나 알음알음으로
농어업 지원 보조금 사업을 받는 방식은
공공연한 비밀입니다.

사업도중 운영 실패 등 말썽이 나도 큰 책임을 지지 않다보니 보조금은 눈먼돈,
먼저 받으면 끝이라는 인식이 적지 않습니다.

◀ＩＮＴ▶주민
///...제대로 된 사업 집행이 필요...///

여기에 자치단체의 허술한 관리감독이 불법을 부채질하고 있습니다.

서류만으로 사업을 검토해 승인해주는가하면,
시설사업의 경우 건물은 10년,기계류 등은
5년간 사후관리가 필요하지만 관리감독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ＩＮＴ▶자치단체 공무원
///..현실적으로 관리 감독이 쉽지 않은게
사실...///

특히 해마다 터지는 태풍 등 재해 보조금
사건의 경우에서 보듯 일부 공무원들은
아예 가짜 서류까지 만들어 비리를 부추기다
적발되기도 했습니다.

엉터리 보조금 사업은 국민 혈세가 엉뚱한
곳으로 새고,생계를 위해 보조금이
꼭 필요한 농어업인들이 혜택을 받지 못한다는 점에서 묵과할 수 없는 일입니다.

MBC 뉴스 박영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