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해상의 불법 면세유가 유통되면서
환경오염은 물론 세금포탈 등
각종 부작용을 낳고 있습니다.

마약으로 통하는
해상 면세유의 불법유통을 막을 수 있는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김주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불법 면세 유를 유통시켜오다 사법 기관에
입건된 업자들은 여수시 41살 신모씨를 비롯해
현재까지 모두 10여 명입니다.

사법기관의 계속되는 수사에 앞으로
얼마나 많은 업자들이 입건될 지
알 수 없습니다.

업계에서는 해상용 고유황 벙커C유의
불법 유통 행위를 두고 마약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단속 되더라도 곧 풀려나는 데다
다시 불법 기름에 손을 대기 때문입니다.

이같은 악순환은 관리.감시기관의
안일한 대처 때문이기도 합니다.

유조선이 외항선으로 유류를 공급할 때
세관은 반드시 공급량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그러나 서류상으로도 가능하다는 이유로
현장 확인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입니다.
◀ＩＮＴ▶
또, 해경도 유류 절도 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해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해경이 수색을 벌인 유조선에서
당일 밤 불법 면세 유류가 바다로
유출된 사실은 주목할 부분입니다.
◀ＩＮＴ▶
해상 면세 유류는
시설하우스나 육상축양장 등지의
수요가 많아지는 동절기에
불법 유통이 늘어날 가능성이 큽니다.

또, 환경오염에 대한 우려도 큽니다.

되풀이되는 불법 유통을 차단할 수 있는
강도높은 처벌과 세무조사 강화 등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MBC NEWS 김주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