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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채 승인 쟁점(R)

입력 2005-09-21 21:49:48 수정 2005-09-21 21:49:48 조회수 1

◀ANC▶
목포시가 도로 개설 사업비로 4백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기로 했습니다.

추가비용을 막기위해 불가피하다는 목포시와
빚잔치를 벌이고 있다는 시의회의 입장이
맞물려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장용기기자
◀END▶

목포시가 경찰서에서 양을산 터널을 뚫는
버스터미널 구간 도로개설 공사를 시작한 것은 지난 2001년입니다.

당시 국비 439억원등 730억원 규모로
공사 일정에 물가연동제를 도입한 총액공사로
발주했습니다.

그러나 양여금 제도가 폐지돼 4백억
국비 확보에 실패함에 따라 당초 완공기한인 2004년을 넘겼습니다.

때문에 목포시는 공사비를 지급하지 못해
건설업체에 물가 상승분 50억원을 추가로
물게 됐습니다.

현재 공정도 38%에 그치는등 공사가
지연되면서 추가비용은 더욱 늘어날
전망입니다.

목포시는 지방채 4백억원을 발행해 공사비로 주는 대신 해마다 85억원의
교부세를 활용하면 큰 어려움은 없다는
입장입니다.

그러나 시의회일각에서는 무분별한 지방채
발행은 다른 사업에도 차질을 빚고 장기적인
지방 재정압박등 부정적인 시각을 보이고
있습니다.

◀INT▶ 강찬배경제건설위원장 (목포시의회)

목포시는 이번 임시회 추경에 지방채 승인을
요청해 시의회 승인여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MBC NEWS 장용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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