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전남 민자유치사업에 빨간불이
커졌습니다.

기획예산처는 민자유치가 포함된 재정사업에 대해 확실한 민간투자계획이 이뤄지지 않을 경우 국고지원 등 인센티브를 주지 않기로 했습니다.

이에따라 도내 남해안관광벨트사업도
지자체의 민자유치 실적이 균형발전특별회계
성과평가 요소에 반영돼 인센티브를 받지
못하게 됐습니다.

앞으로 민자유치가 포함된 모든 사업은
지자체와 민간사업자간 양해각서 체결 등
확실한 투자계획이 있어야 국고 지원을 받을수
있어 열악한 지역여건때문에 현안사업 추진이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