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가
내년 지방선거와 관련해
지방의원 유급화 등에 따른 재정부담을
감당할 수 없다며 기존에 부담해 온
선거 기본경비만 부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돼 있는
선거 비용 1조3백억원 가운데
기본경비 2천9백억원만 자치단체가
내년 예산에 반영하겠다는 것입니다
정치권과 이들 기초자치단체에선
선거 보전비용 5천4백억원과
의원 유급화비용 2천억원 등
기본 경비를 제외한 나머지 선거 비용
7천4백억원에 대한 부담주체를 두고
갈등을 빚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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