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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자치구들이
주민생활에 밀접한 내년도 사업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시행된 참여정부의
재정분권 정책 때문인데
당장 주민들의 불편이 커지게 됐습니다.
김철원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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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 북구 주민들은 내년에
가로등 꺼진 어두운 거리를
불안한 마음으로 다녀야 할 지도 모릅니다.
2006년도 예산 편성 작업을 하고 있는 구청이
가로등 전기료 등 관리비 15억원을
확보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서구청도 내년도 음식물 쓰레기
처리 예산 8억여원을 확보하지 못해
주민들은 올해 겪었던 음식물 쓰레기 대란을
내년에도 겪어야 할 판입니다.
◀SYN▶지자체 관계자
"자체사업은 엄두도 못낸다. 자체사업 범위 안에 있는 보안등이나 도로 보수같은 주민과 밀접한 관계에 있는 시설을 할 수 없다는 말이다"
다른 자치구도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각 자치구들마다 100억 가까운
예산 부족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경기침체로 자치구 세입은 줄어든 반면
올해부터 사회복지 예산 배정을
중앙정부 대신 지방자치단체가 맡게 되면서
세출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INT▶박광우 처장/참여자치 21
"중앙정부가 맡아야.."
게다가 내년 지방선거 비용까지
자치단체들이 부담해야 할 상황이어서
어려움은 더 큽니다.
(영상취재 강성우)
열악한 자치단체의 사정을 고려하지 않은
재정분권 정책 때문에 시민들은 내년에
큰 불편을 감수하며 살아가야 할
형편에 놓여 있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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