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는 오늘 제 11차 규제개혁위원회를
열고 기존의 규제 198건 가운데
'미술장식품 설치에 관한 통보사항' 등
22건을 폐지했습니다.

또한 규제가 아닌데도 규제로 등록됐거나
규제등록의 실익이 없는 140건을
등록에서 제외하고 별도의 규제로
각각 등록.관리돼 오던 `신규임용 고용직
공무원의 연령제한' 등 25건을 7건으로
통합해 등록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기존의 규제 198건은
이번 위원회 심의 결과 신설된
자동차 공회전 제한을 포함해 모두 19건으로 줄게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