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오늘(24일) 행정도시 특별법 위헌 소송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판결이
어떻게 나올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만약 위헌 판결이 날 경우
공공기관 이전 작업이 중단되고
혁신 도시 건설 역시 백지화 되기 때문입니다.

정영팔 기자

◀ＥＮＤ▶

헌법 재판소가 위헌 여부를 판결하는 대상은
충청권의 행정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정책 2가집니다.

둘다 위헌 판결이 내려질 경우
공공기관 지방 이전 작업은
법적 효력을 상실하게 됩니다.

당연히 최근 후보지가 확정된 광주전남 공동
혁신도시 건설도 중단되기 때문에
지역의 손실은 클수 밖에 없습니다.

만약 행정 복합도시는 위헌이,
공공기관 이전 정책은 합헌이라는
분리된 판결이 나오더라도
혼란과 낭비는 피할수 없습니다.

충청권 배려를 위해 공공기관 배정을
원점에서 다시 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인텨뷰

행정 복합도시와 공공기관 이전 정책이
되돌리기에는 국가적 혼란과 손실이 너무
크다는 점에서 낙관하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인텨뷰

하나라도 위헌 판결이 날 경우
참여 정부의 균형발전 정책은 사실상
좌초하게 되고 가장 큰 피해 대상은
낙후지역인 광주.전남일수 밖에 없습니다.

합헌을 확신하면서도 지역민들은 긴장감속에
헌재 판결을 지켜 보고 있습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