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각 자치구들마다 줄어든 세수입으로
심각한 재정난을 겪고 있습니다.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내년도 사업의
파행이 예상되고 있는데
지방재정의 위기를 해소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됩니다.

김철원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ＶＣＲ▶

올해 광주시 5개 자치구들의 확보하지 못한
세수입은 모두 467억원.

부동산세제의 개편으로 지방정부의 재원이
크게 줄어든 데다 중앙정부가 올해부터
사회복지 업무를 지방으로 넘기면서
써야 할 돈이 크게 늘었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각 구청들마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해 비상이 걸렸습니다.

따라서 부족한 세원을 확충하는 일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국세의 일부를 지방세로 전환하거나
지방소득세와 지방소비세를
새로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ＩＮＴ▶곽채기 교수/전남대 행정학과
"..."
또 지역 기업을 육성해
자금의 역외 유출을 막고
외지 업체들이 벌어들인 돈 역시
지역민을 위해 쓰여져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ＩＮＴ▶이재은 교수/경기대 경제학과
"..."

(영상취재-김영범)
재정과 권한의 이양이 뒤따르지 않는
업무 이관만 계속된다면
참여정부의 지방 분권은
머지 않아 도산을 맞을 수 밖에 없습니다.

MBC뉴스 김철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