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국가의 소중한 재산인 국유지가
주인이 없거나 등기도 되지 않은 상태로
방치되고 있지만 정부와 자치단체가
서로 권리보전을 미루고 있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ＥＮＤ▶

◀ＶＣＲ▶
눈 덮인 농촌 들판에서 나라 땅을 찾는
작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에 주인이 없거나 일본인 이름으로 등기된 땅 등을 국유지로 등기해 등기부,
토지대장, 지적도 등을 비치하기 위해섭니다.

이처럼 국유재산의 권리보전이 필요한
땅은 전국적으로 백70만 필지,
83억 제곱미터 남짓,

서울 여의도의 2백80배가 넘는 면적입이다


그러나 권리보전 업무가 쉽지 않습니다.

지난 2003년 한국자산관리공사가 개발한
전산 프로그램 자료에 도로로 표시된 곳을
찾아가 확인해 봤습니다.

실제로는 농지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방조제나 제방 부지로 들어간 땅은
더욱 찾아내기가 어렵습니다.

◀ＩＮＴ▶
/제방이나 방조제는 새로 지번이 부여돼
기존 지번이 멸실돼 확인할 수 없다./

그나마 국유재산 권리보전을 추진하려면
자치단체별로 전담 인력과 수억 원씩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정부나 자치단체는 서로
예산을 세우지 않아 사업추진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정부는 내년까지 국유재산 권리보전을
마친다는 계획이지만 지난 달 중순까지
추진 실적은 24%를 밑돌고 있습니다.

(S/U) 주인없이 방치되고 있는 국유재산의
권리보전이 내년 말까지 완료될 지 아직도
불투명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