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논란이 돼왔던 영산강 간척지 가경작
농민들에대한 쌀소득 직불금이 매년
지급되는 것으로 일단락됐습니다

준공검사가 완료되지않은 영산강 간척지
3천백여헥타르를 가경작하는 영암과 해남지역
6백98농가들은 지난 2004년까지 정부로부터
논농업 직불금을 수령해왔으나,지난해부터
쌀소득보전 직불금제로 바뀌면서
농지법상의 농지가 아닌 경우 직불금을
지급할 수없다는 정부 방침에따라 직불금
혜택을 받지못했습니다

그러나 열린우리당 유선호 의원등이
가경작지도 농지로 봐야한다며 농림부와
법제처에 법령해석을 의뢰한결과 직불금 지급이
가능한 것으로 결론이 나 지난해 지급됐어야할
고정직불금 15억 5천만원이 이달안에 지급되고,목표가격과 수확기 쌀값과의 차액에대한 변동
직불금 24억원도 오는3월중에 지급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