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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치단체 지방선거 비용부담 심각

박영훈 기자 입력 2006-01-13 07:53:06 수정 2006-01-13 07:53:06 조회수 1

올해 지방선거와 '지방의원 유급화' 도입에
따라 자치단체가 부담해야 할 비용이
천문학적으로 늘어날 전망입니다.

재정자립도가 가장 낮은 전남도의 경우
지난 2002년 125억원이였던 선거비용이
올해 380억원으로 늘었으며,특히 후보자에게
돌아가는 선거보전비용은 특표율 10%
후보자까지로 확대돼 지난 2002년
28억 8천만원에서 올해 220억원으로 7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또 지방의원 유급제에 따라 막대한 추가 비용이 불가피해 전남도와 시군의 경우 선거비용과
지방의원 보수 부담으로 주민복지나
지역개발사업 추진은 물론 직원 인건비 조차
지급하기 힘든 상황에 처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지만 중앙정부는 국고지원에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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