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지방의원들에 유급제가 도입되면서
지방 자치단체,
특히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이
심각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사연인지 박영훈기자가 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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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무안군은 올해 유급제 도입에 따라
지방의원 급여로 지난해보다
3배가량 많은 4억 5천만원을 배정했습니다.

게다가 10% 득표한 후보까지
보전대상이 확대되면서 선거비용 부담도
7억 7천여만원으로
지난 2002년보다 두배이상 늘었습니다.

농로포장 등 소규모 주민사업이 보통
3천만원에서 5천만원인 점을 감안하면
20개에서 40개의 사업이 가능한 예산입니다.

◀ＩＮＴ▶ 임이수 *무안군청 예산담당*
"많은 주민숙원사업을 신규로
할 수 없을 만큼 부담이 많은 예산..."

기초의원은 평균 6천여만원,
광역의원은 8천만원가량 될 것이라는
전망에 광역시도를 포함한
지방자치단체가 비슷한 고민에 빠져 있습니다.

이 때문에 전국시도지사협의회를
중심으로 재정자립도를 감안한
지방교부세의 확대지원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ＩＮＴ▶ 윤인휴 *전남도청 의회협력담당*
"교부세로 유급에 따른 보조해주는 것이
바람직..."

이달말 시행령 확정이 예정된 가운데
자체수입으로 인건비조차 충당못할 정도로
재정자립도가 낮은 자치단체들은 의회의
눈치를 보며 정부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ＥＮ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