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정부가 지자체에 폭설 피해 복구비로
특별 교부금을 지원했지만
지자체는 지방비 부담을 충당하는데만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정부 지원금이 피해 농민이 아니라 지자체를
돕는데 쓰이는 셈입니다.

정영팔 기자


◀ＥＮＤ▶
최근 전라남도 본청은 정부로부터
특별 교부세 84억원을 받았습니다.

나주시와 영암 등 전남 지역 15개 시군도
7천 9백만원부터 11억원까지
모두 78억원을 지원 받았습니다.

행정자치부가
설해 재해 대책비라는 명목으로 특별히
지원해 준 돈입니다.

광주시도 같은 명목으로 10억 3천만원을
받았습니다.

문제는
돈의 용도가 설해 재해 대책비라고만 돼 있을뿐 구체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돈을 어떻게 써야 할지 고민하고
있습니다.

씽크

결국 지자체들은 복구 지원비로 지출한
자신들의 예산을 충당하는 데
쓰려고 하고 있습니다.

씽크

이럴 경우 지자체는 피해 복구비로 지출한
예산 가운데 65% 가량을 정부로부터
보전받는 셈이 됩니다.

설해 재해 대책비로 정부가 특별 지원한 돈이
피해 농민은 제쳐 둔채
지자체 재정 메우는데 쓰이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MBC뉴스 정영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