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대법원이 의장 선거를 둘러싸고
돈을 주고 받은 함평군의회 의원들의
상고를 오늘 기각함으로써
4명의 군의원이 자격을 잃게 됐습니다.

최진수기자가 보도합니다.◀ＥＮＤ▶

◀ＶＣＲ▶
함평군의회 의원 5명은 지난 2004년 7월
후반기 의장을 선출하면서
2천만 원씩 금품을 주고 받은 혐의로
당시 의장은 이미 사퇴하고 나머지 4명은
1심과 2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이상 형을 선고받았습니다.

대법원은 오늘 이들 4명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형이 확정됐습니다.

함평군의회는 대법원 판결을 자치단체장과
선관위에 통보하면 행정절차가 끝납니다.

4명의 군의원이 자격을 잃게 됨에 따라
함평군의회는 9명 정원 가운데 5명만
남게 됐습니다.

5.31 지방선거가 끝나고 새 의회가
구성될 때까지 절반의 의원들로
나머지 회기를 마치게 됐습니다.

지방선거 때문에 의정활동이 사실상
끝났지만 시급한 추경예산 안건 등이 발생하면 절반의 의원들로 임시회를 열어야 합니다.

이번 판결로 남은 의원들도 당장
눈앞으로 다가온 지방선거에서
후폭풍을 맞지 않을까 우려되고
5대 함평군의회도 부담을 안고
출범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