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속영장 발부의 형평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구속영장 발부기준이 공개됩니다.

최근 구속영장 발부 기준
공개가 전국 법원으로 확산되고 있는 가운데
광주지법도 구속영장 처리 기준에 대한
내부 의견을 취합해 다음달까지 구속영장
발부기준을 공개할 계획입니다.

또, 광주지법은 최근 성범죄 예방을 위해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은만큼
구속 영장 발부 기준에 이를 반영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