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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내에서 학생들의 인권을 보호하자며
광주시 교육위원들이 전국 최초로 마련했던
학생인권조례안이 사장되고 말았습니다
민은규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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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서울의 한 고등학생은
학내 종교자유 보장을 요구하다 제적됐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복교가 됐지만
이사건은 학생의 인권과 교육권에 대한 사회적 논란에 불을 당기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에 발맞춰 광주시교육위원회는
학생들의 인권 보호를 위해 전국최초로
학생인권조례안을 만들겠다고 공언햇습니다
그러나 오는 7월 선거를 앞둔 교육위원들은
학부모와 교사들의 반대를 들어
임기내 상정을 포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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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시교육청도 학생인권이 명문화되는 것을
내심 꺼리고 있습니다.
학생 인권조례를 제정한 전국 최초 도시가
되는 것이 부담스러운데다
학생들이 교권에 도전하는 사태도 일어날수 있다는 점에서 곤혹스러워하고 잇습니다
◀INT▶
아직도 교육현장에서는
두발자유와 학습권보장등 학생들이 권리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를 교권도전으로 여기는 인식과
교육위원들의 이해타산이 지속되는 한
학생들의 인권문제는 여전히 교문안에
같혀 있을 수 밖에 없습니다.
엠비시 뉴스 민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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