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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원 유급화를 위한
의정비 확정시한이 이달말로 다가오고 있지만
적정 순준을 놓고 의정비 심의위원회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박영훈기자가 보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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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도내에서 현재 지방의원의 의정비를
확정한 곳은 2곳뿐.
순천시가 2천 2백여만원,
담양군이 2천 4백만원으로 현재의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습니다.
전남도는 의정비 심의위 회의를 2차례 더
열어 최종 확정할 예정이며,
대부분의 지자체도 행자부 권고시한인
이달을 넘겨야 윤곽을 드러낼 것으로 보입니다.
지자체의 재정과 지역 여건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결정하도록 한 의정비의 적정수준이 가장 큰 문젭니다.
전문성을 높이고 책임있는 의정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겸직제한과 함께
충분한 금액을 책정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이와 더불어 지자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해
단계적으로 올리자는 방안이
맞서고 있습니다.
현역의원이나 정치신인들은 현 수준보다는
훨씬 많아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여론은 호의적이지만은 않습니다.
지역사회단체를 중심으로 가이드라인이
제시되고 있는 가운데 시.군 심의위가
서로 눈치만 보고 있어 시군별로 비슷하게
결정될 것이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현재 도의원의 경우는
의정비와 회기수당을 합해 연간 3천 백여만원,시군의원은 2천 5백만원 안팎을 받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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