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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업권 논란(R)

입력 2006-04-08 07:52:29 수정 2006-04-08 07:52:29 조회수 3

◀ANC▶
각종 개발이 한창인 광양에서
광업권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최우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VCR▶
광양시 관내에서 토석채취가 가능한
대부분의 지역에 광업권이 설정됐습니다.

자기땅이 아니어도,
또, 땅 주인의 동의가 없어도 되는 광업권이
요즘 광양지역에선 큰 이슈입니다.
◀INT▶
흙이 많이 필요한 대형 공사현장에서는
말 그대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광업권자의 동의 없이는
토석채취가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비현실적인 광업권의 부작용이
광양항 개발같은 국책사업의 발목을 잡는다는 지적마저 제기되고 있습니다.
◀INT▶
그러나, 일부에서는 광업권 행사가
난개발을 막을 수 있는 대안이라고 말합니다.

토석의 무분별한 채취와 덤핑관행,
원상복구되지 않고 방치된 현장,
그동안 개발이 남긴 후유증들입니다.

더 이상의 훼손을 막을 수 있다는게
광업권자의 주장입니다.
◀INT▶
광양항 건설공사의 차질과
악용될 여지에 대한 우려와 함께
순기능을 살린 광업권이
상처뿐인 토석채취사업을 견제할 수 있다는
팽팽한 논란이 주목됩니다.

MBC뉴스 최우식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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