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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분권을 국정지표로 삼은 참여정부는
이상하게도 뉴미디어가 나올때마다
이를 역행하는 듯한 정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역 지상파 DMB 단일권역결정 역시
지방분권정책을 정면으로 거슬렀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김양훈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지난 2001년 방송위원회는 위성방송정책에서
지역방송의 권역을 침해하는 결정을
내렸습니다.(2001년 11월)
격렬한 반발에 부딪혔고 발표 6개월만에
국회에서 방송의 지역성구현과 매체간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송법 제 78조의
개정으로 일단락됐습니다.
방송위원회가 올해 3월 내린
지역지상파 DMB 단일권역 결정역시 유사한
전철을 밟고 있습니다.
지역의 의제를 다루고 지역을 소식을 전하는
지역 방송의 뉴스와 프로그램이 각 지역에서
방송될 수 없도록 했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 단일권역이 되면 방송의 지역성이
침해받고 지역에 대한 차별적
방송정책으로 귀결될 수 밖에 없습니다.
◀INT▶신학림 위원장 *전국언론노동조합*
[이것은 적당한 타협이 가능한 그런 사안이
아니라 반드시 지역지상파 DMB권역을
6개로 나눠 서비스가 명실상부하게 제공될 수
있도록 해야한다]
참여정부가 의욕적으로 추진중인 국정과제인
지방분권.
하지만 방송분권만은 오히려 퇴보했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김양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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