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소득보전 직불제의 기준인 목표가격이
3년 뒤에는 7.2%가량 떨어질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농림부는 2006-2010년 중기재정 운용계획에
대한 예산 당국과 협의과정에서
현행 80kg에 17만 83원으로 고시된 목표가격이 2009년엔 7.2%포인트가량 낮아져
15만 7천 846원으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하고
소요 예산을 제시했습니다.
목표가는 쌀 소득보전직불제를 통해
농가 보조금을 산정할 때 기준이 되는 것으로
3년에 한번씩 재조정하도록 돼 있는 데,
목표가가 낮아지면 보조금도 줄어들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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