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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국내 수산,양식업에도 영향

입력 2006-05-26 07:52:41 수정 2006-05-26 07:52:41 조회수 1

한.미 FTA 체결이 연근해 수산업과 양식업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예상이 나와
주목됩니다.

한국 수산회 연구원은 양국간 FTA가 체결될
경우 지난 2004년 어업수입 기준으로
연근해 어업의 감소액은 90억에서 210억,
양식업은 45억에서 110억수준의 손실이
뒤따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특히 농업과 달리 수산부문의 경우
상품무역 대상으로 분류돼 협상력 발휘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피해를 최소화하는 어업인 지원기금을 확충하고
WTO-DDA와 FTA를 통합하는 규정확립이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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