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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부터 한미 FTA,자유무역협정의 1차
본협상이 시작된 가운데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큰 우려를 나타내고 있는
정태인 前 경제비서관을 통해 한미 FTA,
무엇이 문제인지를 들어봤습니다.
박영훈기자가 취재
◀END▶
정태인 전 경제비서관은 가장 먼저 졸속추진을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사전 공청회나 관련 연구도 없이 발표이후
10개월만인 내년 상반기안으로 결실을
맺겠다는 것은 상식밖이라고 주장했습니다.
◀INT▶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
//...서두를 일이 아니다...///
3년을 준비했던 멕시코는 미국과 FTA를 맺은후
10여년만에 미국 대기업의 배만 불린 채
농업과 중소기업 그리고 서민경제가 파탄지경에
이르렀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비서관은 한미 FTA는 미국이 다른 나라와 체결했던 그 어떤 FTA보다 강한 것으로
국내 산업구조 전반에 돌이킬 수 없는
지각변동을 가져올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특히 경쟁력이 약한 의료,법률을 포함
서비스업과 농업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것이 불보듯 뻔하다며,보호 조항을
강화해야한다는 지적했습니다.
◀INT▶정태인 *전 청와대 경제비서관*
///보조금 등 인정...//
스위스 등 미국과의 FTA를 중단한 나라에서
보듯 한미 FTA가 체결되지 않더라도 국가
신뢰도에는 문제가 없다며,추진을 하더라도
모든 과정이 공개돼야한다고 덧붙였습니다.
참여정부의 경제정책을 맡았던
前 경제비서관 마저 비정상적 추진이라고
말하는 한미 FTA.
협상은 이미 시작되고,우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박영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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