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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전문성 엇박자 (R)

입력 2006-06-27 21:50:28 수정 2006-06-27 21:50:28 조회수 1

◀ANC▶
지방의회의 전문성을 높이기위해선
의원을 직접 보좌할 수 있는 여건 개선이
요구되고있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는 오히려 보좌기능을
축소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어
일선 지방의회의 반발을 사고 있습니다.

문연철기자가 ..
◀VCR▶
이번 지방의회부터 중선거구제와 의원유급제가
도입된 것은 의회의 전문성과 정책성 강화란
취지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러나 행정자치부가 추진중인 지방의회
전문위원 축소안은 당초 취지에서 크게
벗어나고 있다는 지적입니다.

지자체 행정기구 개정안을 보면
의원 정수가 10명이하일 경우 전문위원을
5급 한명, 6급 한명으로 묶었습니다.

중선거구제 도입으로 의원수가 감소함에 따라
이와 연계해 의회사무기구도 줄여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유일하게 의원 보좌기능을 맡아온
전문위원이 감축되면 의정활동에도 차질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INT▶ 강정태(신안군 의사담당)

견제와 감시란 본연의 기능이 강조되고있는
지방의회,

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사무직의 독립성 보장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 전문위원 감축이란
엇박자가 빚어지고 있습니다.

MBC뉴스 문연철입니다.
◀E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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