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마다 열을 올리는 민자개발이 오히려
공공성을 해칠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신안군은 지난 2천4년 압해면 송공항 일대
10만여평을 매립해 수산물 물류 단지를
조성하려했으나 지난해 갑자기 공유수면 매립과 기반 조성까지 민간자본에 맡기기로 방침을
바꾸면서 사업 추진에 혼선을 주고 있습니다.
더우기 민자개발이 여러 문제에 봉착해
더디게 이뤄진데다 땅투기등 민간사업자의
개발이익까지 지적되면서 군청안팎에서는
공공성까지 해치는 민자유치는 가급적
피해야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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