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자치단체들이
4년 전에 비해 크게 늘어난 지방선거
보전 비용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선거 공영제가 확대되면서 비롯된 문젠데 ...

열악한 재정 여건에서
해결 방법이 없다는 게 고민입니다.

한신구 기자의 보도 ◀ＥＮＤ▶


◀ＶＣＲ▶

지난 지방선거에서
전갑길 구청장을 비롯해 구청장 후보 4명이
10% 이상 득표를 한 광주 광산구,

이들에게 구청측이 줘야 할
선거 보전 비용은 4억 2천 여 만원,

10% 이상을 득표한
기초의원까지 포함하면 8억4천만원이 넘습니다.

◀ＩＮＴ▶ 전광호 자치행정담당
광주 광산구

지난 5.31 지방선거부터 ... 바뀐
공직선거법의 적용을 받으면서 비롯된 문젭니다

(그래픽)
종전엔 15% 이상 득표한 후보자에 한해
항목별로 한도내에서 선거비용을 보전해 줬지만

이번 선거부턴
10% 이상 득표한 후보로 확대됐고
지원 방식도 총액 보전으로 바꿨습니다.

◀ＩＮＴ▶ 강덕원 홍보계장
전라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이에따라
광주시 전체의 경우 후보들에게 돌려줘야 할
선거 비용이 70여 억원에 이르고,
전남도 역시 150억원으로 추산되고 있습니다.

4년 전 선거에 비해
세 배 가까이 늘어난 것입니다.

문제는 각 자치단체들이 빠듯한 살림에
이 돈을 마련하는 게 녹록치 않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시,군,구는
관련 예산조차 세우지 못해
일단 추경에서 예비비 등으로 떼울 계획입니다.

◀ＩＮＴ▶ 기초 지자체 관계자

공영제 확대가 정부 정책으로 이뤄진 만큼,
7,80%는 정부가 부담해야 한다는 게
자치단체의 입장이지만.. 법이 바뀌기 전까진
정부 역시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이어서
속앓이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엠비시 뉴스 한신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