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의원이 10명도 되지 않는 기초의회에서
전문성을 강화한다며 3개정도의 상임위원회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면서 올해부터 가능해졌는데요, 이러다보니 모든 의원이 감투를 쓴 의회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김 윤 기자가 보도합니다.

◀ＥＮＤ▶

중선구제가 도입되면서 기초의원이 7명으로
축소된 (전남) 함평군 의회,
최근 조례를 개정해 상임위원회 3개를 설치했습니다.

의장과 부의장, 상임위원장을 제외하면 평의원은 2명에 불과하고
이들도 상임위 간사로 한자리씩을 차지했습니다.

함평뿐만 아니라 의원 10명인 신안군,
9명인 영암군 의회 등도 마찬가지, 모두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명분입니다.

◀ＩＮＴ▶정현철 의장*함평군 의회*//전문성 강화를 위해 필요하다...//

상임위원장들에게는 10급 기능직 공무원 초봉과 비슷한 매월 70만원의 업무추진비와
직원 추가 배치 등 자치단체의 부담도 만만찮습니다.

일부 기초의회는 이런 문제때문에 아예 상임위원회를 구성하지 않고 있습니다.

◀ＩＮＴ▶김부웅 의장*완도군 의회*(전화)//여러가지 부담이 되서...//

또한, 전문성도 제대로 구현될 수 있을 지도 문젭니다.

◀ＩＮＴ▶김종익 사무국장*경실련*//전문성이 구현될 지 의문이다...//

(스탠딩)열명 이하의 초미니 의회의 기형적인 상임위 구성, 벌써부터 감투와 영향력만을 쫓는게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mbc news 김 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