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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선 단체장은 권력은 워낙 막강해
때로는 황제 권력이라는 비판을 받기도합니다.
민선 4기에 사라져야할
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과 전횡을,
조현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END▶
◀VCR▶
1년 전인 지난 해 7월, 광주시는
백운고가를 철거하기로 사실상 결정했습니다.
당초 광주시는 인근 주민과 환경단체의
계속된 건의에도 불구하고 고가 철거에
부정적이었지만, 어느 날 갑자기
철거쪽으로 입장을 바꾸었습니다.
찬반 양론이 가열되는 상황에서
박광태 광주시장이 전격적으로 고가의 철거를 지시했기 때문으로, 이후 극심한 교통체증이
우려된다는 담당 공무원들의 반대는 모두
슬그머니 사라졌습니다
이렇듯 대부분의 자치단체에서는
단체장의 말 한마디가 중요 정책을 좌우하는
거스를 수 없는 법처럼 받아들여집니다.
이같은 현실은 곧 단체장의
독선과 독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INT▶
특히 인사권을 무기로 전횡을 일삼는
단체장도 있어
지자체를 사설 왕국으로 만들고 있다는 비판을 받기도 합니다
이같은 현상은 또 광역단체보다는 기초단체에서
더욱 확연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SYN▶
견제받지 않는 절대권력은 부패할 수 밖에 없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주민이 떠안는다는 점에서
민선 4기에는
단체장만에 의한, 단체장만을 위한 행정을
지양하라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엠비씨 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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