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고' 혐의로 검찰에 적발된 사범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광주지방검찰청 목포지청은
올 상반기동안 '무고' 사범 집중점검을 벌여
지난해 같은기간보다 두배이상 늘어난 25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하고 22명을 불구속했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감정이나 원한에 따른 무고가
10명으로 가장 많았고 채권회수 목적, 형사처벌
면할 목적 맞고소등의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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