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끊이지 않는 전세사기 소식에
불안하신 분들도 많을 겁니다.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임차인이 집주인의 채무 등
정보를 제대로 파악할 수 있도록
제도 보완이 시급합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순천 전세사기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 청년입니다.
직장에 다니면서
시간을 쪼개 살 집을 찾았고
아파트 인근 공인중개업소
몇 곳을 통해 전세 계약을 맺었습니다.
이들은 안심해도 된다는
중개업소 쪽 말을 믿었습니다.
◀ INT ▶ 김 모 씨 / 전세사기 피해자
"저도 여기 살아요. 이런 말들을
소름 돋게도 다 똑같이 하셨더라고요.
이곳은 좋은 곳이라는 걸 안심시키는 거죠.
빨리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집주인이 전세보증금으로
집을 수십 채씩 사들이는
'무자본 갭투자'를 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임차인은 물론, 공인중개사도
임대인의 자산이 어느 정도인지,
세금은 밀리지 않았는지 등을
개인 정보란 이유로 확인하기 어려워섭니다.
주택도시보증공사가 내놓은
'안심전세앱'으로 세금 체납 이력을
볼 수 있지만,
집주인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전세사기를 막으려면
여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한데,
이처럼 정보 불균형을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 INT ▶ 서진형 / 한국부동산경영학회 회장
"지방세 체납 정보 등 경우에는
정부의 촉탁 등기를 통해서
이 등기부등본에 등기를 하게 되면
임차인이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한편, 순천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비상대책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진보당에 이어,
더불어민주당, 국민의힘까지
지역 정치권과 잇달아 간담회를 열고
공동 대응에 나설 방침입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 END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