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최근 서울 신당역에서 발생한
스토킹 살인 사건 이후
스토킹 범죄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실제 전남 지역에서도
스토킹 신고 건수가 가파르게 늘고 있어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입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ＶＣＲ▶
서울 신당역에서 벌어진
스토킹 살인 사건 뒤
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피해자와 같은 성별, 나이대인
이들이 느끼는 안타까움과 두려움은
더 클 수밖에 없습니다.
◀ＩＮＴ▶ 정아영 / 대학생
"주변에서도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무섭기도 하고..."
◀ＩＮＴ▶ 김길연 / 직장인
"뉴스 보고 나서 저녁에 다닐 때 무섭다는
생각이 들긴 하죠. 괜히 흠칫하고..."
대면뿐 아니라 SNS와 전화, 메시지 등으로
특정한 시간과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일상으로 파고든 스토킹 범죄.
◀ st-up ▶
"실제 전남 지역에서도 스토킹 신고 건수가
최근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CG) 2020년 75건을 기록했는데,
지난해 10월 스토킹 처벌법이 시행되면서,
335건으로 급증했습니다.
올해도 8월까지 520건이 신고돼
지난해보다 2배가량 증가할 것으로 보입니다.
스토킹 피해자들이
가장 압박을 느끼는 건
보복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용기를 내 경찰에 신고하고,
법적 대응에 나서 혐의를 입증해도
불구속으로 풀려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CG) 형사 입건 건수는
지난해보다 5배 가까이 늘었지만,
대부분 불구속 송치됐고
구속된 경우는 5건에 그쳤습니다.
현장에서는 피해자가 합의하면,
처벌하지 않는 '반의사불벌죄' 조항을 없애고
형량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ＩＮＴ▶ 오현정 / 여수새날상담센터장
"가해자들이 보복할 수 있다는 불안감도 있을뿐더러
이게 법적 대응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나 형량이 되게
낮을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좀 더 스토킹 범죄에 대해서
피해자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강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최근 경찰과 정치권은
불송치된 스토킹 사건까지 다시 전수조사하는 등
대책 마련에 들어갔습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