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국가가 광주 군공항 이전을 지원하도록 하는
법안이 통과됐는데요. 앞으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적지 않습니다.
이전 지역에 대한 구체적인 지원책을 마련 등
각 주체별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지난주 통과된 광주 군공항 특별법의 핵심은
국가 역할을 보다 명확히 했다는 점입니다.
특별법이 이전 지역에 대한 지원을 강제한 건 아니지만,
기부 대 양여 방식에 묶여 답보 상태였던 상황에서
논의를 본격화 하는 출발점이 된 겁니다.
◀ＳＹＮ▶ 송갑석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현재 일정한 조건을 벗어나기는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잘못하면 환원주의 비슷하게 다시 돌아가는 것밖에
저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환호의 시간은 끝났고 이젠 치열한 협상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먼저 전남 후보지역들의 의향서 제출을
이끌어내야 하는 광주시는 군공항 이전이 광주, 전남
상생이라는 점을 설득력 있게 강조해야 합니다.
또 이전될 부지에는 구체적 지원 방안을 제시해야 합니다.
한 개 과였던 군공항 이전 부서를 본부로 격상하는 건
그 출발입니다.
◀ＳＹＮ▶ 강기정 광주광역시장/
"상생이 가장 최고도로 작동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광주와 전남 양쪽이 다 ‘윈-윈’하는 과정으로 이 문제를
협의해나가겠습니다."
이 과정에선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은 갈등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히 소음 문제는 정확한 측정 결과를 제대로 알려
지역 간 정보 불균형으로 발생할 수 있는 또다른 갈등을
막아야 하고,
바닷가로 전투기를 이착륙시켜 도심에 비해 소음을
낮추는 등 꼼꼼한 대책도 세워야 합니다.
◀ＳＹＮ▶ 최용선 더불어혁신정책연구원장/
"이 예비후보지를 결정하고 이전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정보가 어느 한쪽으로만 쏠리지 않게끔 다 드러내고 논의하고
조금 갈등이 벌어지더라도 그것을 피해가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주민들의 역할도 필요합니다.
임기가 정해진 지자체장과 정치인들이 마찰에 따른
부정적 여론을 두려워 해 협상에 소극적으로 임하지 않도록
이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ＳＹＮ▶ 공진성 조선대 정치외교학부 교수/
"지역 주민들이 이점을 감안하셔서 단체장들을 평가하신다면
단체장들도 용기를 내서 크게 협상하고 타협할 것은 타협하고
욕을 먹더라도 설득하는 일에 조금 더 적극적으로
나설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광주시 당초 계획에 따르면 예비 이전 후보지를 선정하는
데 1년 6개월.
이전 부지가 확정되더라도 공사 마무리까지는 다시 9년이
걸립니다.
군공항 이전에 드는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바람직한 상생에 나설 수 있도록 치열한 협상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