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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투데이

여순사건 특별법 2년‥"이대론 안 된다"

◀ 앵 커 ▶

여순사건의 진상을 밝히고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해 제정된 

여순사건 특별법이 시행 2년을 맞았습니다.  


기대 속 법이 시행됐지만, 

규명 작업에 속도가 붙지 않고 있는데요.


최근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둘러싼

논란까지 불거지며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유민호 기자입니다.


◀ 리포트 ▶

우여곡절 끝에 지난 2021년 7월,

국회 문턱을 넘은 여순사건 특별법. 


지역사회 기대 속, 진상규명과

희생자 명예회복의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 st-up ▶

"하지만 시행 2년을 맞은 현재까지,

곳곳에서 우려와 질책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진상규명이 더디니,

명예회복이 이뤄질 수 있는가.


전남동부청사에서 열린

특별법 시행 2년 평가회 

참석자의 공통된 목소리입니다.


◀ INT ▶ 최경필 / 여순10·19범국민연대 사무처장

"중앙위에서 최종 판명하는 심사할 수 있는 

인력이나 예산들 이런 부분이 빨리 확충이 되지 

않다보니까 계속 미뤄지고 있고요."


지난해 말까지 피해 신고는

7천460여 건에 그쳤고 

현재 7% 수준인 560여 건만, 

최종 피해자 인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특히, 보수 성향 인사 포함으로

논란인 진상조사보고서 작성기획단을

다시 구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거셌습니다.


◀ INT ▶ 김낭규 / 여순사건위원회 1기 위원

"기획단 구성이 너무 편협한 인사들로

구성이 돼서 실제로 70년 전의

상처를 치유할 수 있겠느냐.

객관적 보고서가 될 수 있겠느냐 문제가 있고."


지역 정치권을 향해서도

행동에 나서달라는 요구가 이어졌습니다.


2년을 맞아 부족한 점을 돌아보고

유족과 지역 목소리를 모아 

정부와 국회에 전달해달라는 겁니다. 

 

◀ INT ▶ 신민호 / 전남도의원

"다양한 계층이 모여서 여러 의견을 집약해서 

앞으로 여순사건을 어떻게 더 진실에 가깝게 

승화 발전시킬 것인가 오늘 논의하고자 (합니다.)"


여순사건 진상규명은

오는 10월 초 마무리되고

이후 반년이 지나면 

조사보고서가 발간될 예정입니다. 


여기에 보상 지원을 포함한

특별법 개정안의 국회 통과 등

과제가 쌓여 있는 만큼,

속도감 있는 조사와 심사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유민호입니다.

◀ END ▶

유민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