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이를 속인 청소년에게
술을 판매한 혐의로
기소된 음식점 업주에게
벌금형의 선고유예 판결이 나왔습니다.
광주지법 형사9단독 전희숙 판사는
지난해 9월 나이를 속인 여성 청소년
3명에게 소주와 맥주를 판매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60대 업주에 대해
50만원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하는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전 판사는 청소년들이 나이를 속인 점 등
술을 판매한 정황을 고려해 선고유예
결정을 내렸다고 설명했습니다.
나이 속인 청소년에게 술 판매 업주 선고유예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