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상풍력을 둘러싼 입장 차이..
어민들의 반대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있습니다.
전북 고창과 부안 해역에 자리한
전북 서남권 해상풍력 실증단지.
어민들의 조업구역과 겹치는,
먼 바다에 들어선
해상풍력단지의 첫 사례였는데요.
해상풍력실증단지가 들어서기까지는
꽤나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예상보다 정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어민과 발전사의
끊임없는 소통의 노력은
풍력발전단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엿볼 수 있는데요.
처음엔 풍력터빈 500미터 주위로
배가 다니지 못 했지만
어민들과 협의해
기존 규정을 바꾸고 시설을 보강했습니다.
이제는 어민들이 사전에 신고만 한다면
풍력단지 내부에서 통행이 가능하고,
일부 조업도 허용됩니다.
하지만 사전에
신고하지 않은 선박의 경우,
경고 조치에 들어가죠.
허용되는 어업과
금지되는 어업도 규정했습니다.
해상풍력발전단지 인근에
해상풍력과 수산업의 공존을 위한
다목적 해양 플랫폼도 구축했는데요.
해상풍력단지 주변 환경을 모니터링 하고,
새로운 어업과 수산 환경 조성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해상풍력단지 아래
수중 환경은 어떻게 변했을까요?
하부구조물엔
각종 패류와 어초들이 자랐고,
민꽃게와 삼세기, 그리고 노래미와
어린 치어들도 보이고 있었습니다.
수중 생태를 확인해본 결과,
풍력발전 지지구조물은 어초 역할로
수산자원 조성에 기여하고 있었습니다.
인공어초를 활용해
수산자원을 조성하는 것은 물론,
복합양식과 자원조성 기술을 적용해
신규 어업도 창출하고 있는데요.
먼저, 해상풍력단지 인근에
미역, 다시마, 굴, 가리비
4개 어종에 대해
양식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정부 역시 2020년 7월,
주민과 함께하고, 수산업과 상생하는
해상풍력 발전방안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정책을
실리있게 추진하기 위한
절차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갈 길이 급한 해상풍력 산업을
속도감 있게 개발하기 위한
법과 제도적 절차가
다양하게 제시되었습니다.
해상풍력을 개발하기 위해선
입지 발굴 및 검토,
공유수면 사용허가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계측 이후 본격적인
인허가 검토가 이뤄지는데요.
이 과정을 일괄로 처리하는 내용이
법안에 담겼습니다.
아직 협의가 부족하다고 느낀 어민들은
또 다시 길거리로 나섰습니다.
이후 대화로 어느 정도 오해는 풀렸지만
그만큼 해상풍력 추진과정에서
의견수렴과 협의가 중요함을
다시 한 번 확인하는 계기가 됐죠.
세계 최대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추진되고 있는 전남 신안.
현재 진척 속도가 원활합니다.
초창기에는 신안군에서도
여러 단체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특히 연근해 어업이 활발한
신안군 어민들이 생존권을 위협한다며
해상풍력단지 건설을 반대하곤 했었지요.
신안군에서는
재생에너지 주민참여 실험,
지자체 조례 제정,
주민 출자와 협동조합 구성 등
지난한 과정을 통해
마침내 올해 처음으로,
결실을 이뤘습니다.
태양광의 사례가
해상풍력으로도 이어지고 있는데요.
여기에서 지자체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지자체 주도형 사업으로 인정되거나
주민들이 참여해 추진하면
REC 가중치 수익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현재 신안 갯벌은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됐는데요.
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해상풍력발전단지
선로 설계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지자체 주도 인센티브를 활용할 계획이지요.
해상풍력은 사업구역은 물론
사업비 규모가 큰 사업입니다.
투자와 이익공유의 범위를
확대할 필요가 있어 보이는데요.
더 나아가, 송전 선로가 지나가는
지역주민의 협력도 필요하지요.
황금 어장인 우리 바다.
그리고 바다를 터전으로 살아가는 어민들은
익숙했던 어장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연구자 중심의 어업이 아닌,
실제 어업현장의 소리를 반영한
대체어장과 양식어업의
실제적인 연구개발,
그리고 주민들이 자리 잡을
새로운 일자리들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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