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는 식량생산 수단인가, 이윤창출 수단인가

◀ＡＮＣ▶

절대농지에서도 태양광 발전을 할 수
있도록 농지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는
소식 앞서 전해드렸는데, 법안을
발의한 김승남 의원과 농민회가 만났습니다.

서로 생각의 차이만 확인했습니다.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ＥＮＤ▶

◀ＶＣＲ▶
김승남 의원이 지난 11일 발의했던
농지법 개정안.

골자는 영농 태양광 시설을 절대농지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농민들이 반발하는 가운데
김 의원은 보름 만에 돌연 법안을 철회한 뒤
곧바로 농지법 개정안을 또다시 발의했습니다.

'영농 태양광'을 '농지의 복합이용'으로
용어를 바꿔, 역시 농지 태양광 시설
설치를 뒷받침하는 법안입니다.

◀ＳＹＮ▶김승남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
"우리 농림부와 농해수위에서 주도가 돼서
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농민에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산자부는 오로지 전기생산만
목적이에요"

농민들은 김 의원이 농지를 바라보는
시각 자체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농지법은 농지 축소를 방지하기 위한
법일 뿐, 농가소득 향상을 위한 게 아닌데,
김 의원이 농지를 생산수단이 아닌
이윤창출 수단으로 보고 있다는 겁니다.

◀ＳＹＮ▶이우규 / 강진군 농민회
"식량주권, 식량 안보...여러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다 이윤추구라고 하는 큰 틀에서는
매몰되고 있다..."

김 의원이 에너지와 농업의 공존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주장하지만,
농민들은 농산물 가격만 보장되면
농가소득은 자연스레 오른다는 입장입니다.

농지를 빌려쓰는 임차농의 몰락을
걱정하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ＳＹＮ▶강광석 / 강진군 농민회
"땅을 뺏지 마시오. 이건 맨 마지막까지 다
뺏는 것이오. 이건 FTA 10개 보다 더 큰
폭탄이에요"

김승남 의원은 앞으로 추가 공청회와
토론회를 통해 법안을 가다듬어
임차농 문제 등 농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양현승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