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정 지역에 편중된 투자와 국토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현행 예비타당성 조사와
정부 공모 제도의 전면 개혁을 내년
대선 공약에 반영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광주전남연구원은 보고서를 통해
그동안 예비타당성 조사 사업 국비 예산과
지방재정 투자의 60% 이상이
수도권과 영남권에 편중됐었다며
예비타당성 조사를 수도권과 비수도권으로
이원화하고 타당성 조사 대상 면제 확대,
정부 부처 공모 추진 방식 개선 등의
개혁 방향을 제안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