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지역조합 협치모델 촉진법 국회 통과

자치단체와 지역조합이 상생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협치모델 촉진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서삼석 국회의원이 발의한
지역농림어업 발전사업 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제정안은
지자체장이 농림 어가 소득 증대, 농산어촌
경제 활성화 등의 지역사업을 지역조합을 포함한
민간기관과 협력해 추진할 수 있도록 하고
성과보상금 지급에 대한 법적 근거를 신설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