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거짓으로 자료를 작성해
육아휴직 급여를 타낸
사업주와 노동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실제 휴직을 하지 않으면서도
돈을 받아간 것이 대표적 사례인데요.
전국에서 처음 진행한 전수조사로
다른 시도에도 같은 조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우종훈 기자의 보돕니다.
◀ＶＣＲ▶
◀ＥＮＤ▶
2년 전 광주 한 사업장에 다니던 한 여성은
7개월 동안 육아휴직 급여 7백여만 원을 타갔습니다.
하지만 이 여성은 육아휴직 급여를 받으면서도 출근했고,
이 기간 단속을 피하기 위해 회사 명의 계좌가 아닌
사장의 개인 통장에서 임금을 받아왔습니다.
광주지방고용노동청이 자체 운영 사이트와
사업장을 조사한 결과
지난 2020년부터 30개월 동안
육아휴직급여 부정 수급 사례 8백여 건이나 적발됐습니다.
[ 스탠드업 ]
"이번 조사를 통해 육아휴직 급여 등을
부정하게 수급한 걸로 드러난 액수는
1억 1천 9백여만 원에 이릅니다."
[ CG ] 노동자의 경우 사업주와 공모해
육아휴직을 쓰지 않거나, 조기 복직했음에도
이를 신고하지 않은 사례가 대표적입니다.
[ CG 1 ] 사업주는 실제 경영을 하면서도
노동자인 것처럼 꾸며 고용보험에 가입한 뒤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경우도 있었습니다.
광주노동청은 적발된 수급자와 사업주 17명에 대한
공모 여부를 추가 조사해
고용보험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검찰에 송치할 계획입니다.
이번 적발 대상에서 남성 수급자는 7명 포함됐습니다.
◀ＩＮＴ▶ 김 강/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부정수급조사과장
"부정수급자에 대해서는 받은 육아휴직 급여를
반환 받을 것이고, 추가 징수액에 대해서도
반환 받을 예정입니다."
광주노동청의 육아휴직 급여 부정 수급 조사는
전국에서 처음 진행됐습니다.
건수로 수 백건, 액수가 억대에 이르는만큼
다른 시도에서도 비슷한 사례가 없는지 점검이 시급합니다.
MBC뉴스 우종훈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