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ＡＮＣ▶
내년 6월 동시지방선거를 앞두고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조정이
이뤄지고 있는데요.
인구소멸위기에 처한 농어촌 지역은
의원 수마저 쪼그라들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문연철 기자가 보도합니다.
◀ＶＣＲ▶
전라남도 선거구 획정위원회가 최근
2차 회의에서 의결한 시 군별 의원 정수
산정 기준안은 인구 비중을 늘렸습니다.
지난 선거때는 인구와 읍면동 비율이
30대 70 이였으나 이번에 35대 65로
조정했습니다.
(C/G) 이 기준 안 대로 확정되면
전남 22개 시군 가운데
5개 농어촌 군의 의원 정수가 줄게 됩니다.
강진군, 해남군, 완도군, 고흥군 담양군이
각 한 명씩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인구가 늘고 있는 시군이 그만큼
의원 수를 가져가게 됩니다.
순천시가 2명, 여수시와 나주시, 무안군이
각각 1명 씩 늘어납니다.
의원 수가 줄어드는 지자체는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ＩＮＴ▶김병덕 해남군의장
\"농어촌지역은 지속적으로 인구가 감소되고
있으나 행정의 수요는 갈수록 늘어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인구 수,읍면동 가지고 결정하는
거 보다도 지역의 면적까지 함께 포함해서
결정돼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난 지방 선거때 기준인 인구 30 읍면동
70를
적용하면 순천과 나주,무안이 한 명씩 늘고
고흥과 강진 ,해남이 한 명씩 줄어듭니다.
◀ＩＮＴ▶ 전경선 전남도의원 운영위원장
\"선거구 획정위원회에서 어떤 안이 나오더라도
우리 도의회에서 승인절차를 거쳐야되기때문에
각 시군 의회 또는 정당의 의견을 받아서
도의회에서 결정하게 될 것입니다.\"
국회 정치개혁 특별위원회에서 정하는
광역의원 선거구 재획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천18년 헌법재판소가 결정한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 3대1를 적용하면
전남의 광역 의원 수는 농어촌 지역에서
2명 줄어들게 됩니다.(강진군*장흥군)
유권자 개인의 평등성, 표의 등가성 때문에
선거구 획정에 인구의 대표성을 고려해야
한다는 논리입니다.
하지만 인구 감소가 심한 농어촌은
지방의원 수마저 쪼그러들어
더욱 더 침체되고 소외받을 수 밖에 없습니다.
◀ＩＮＴ▶ 김보미 강진군의원
\"앞에선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을 외치지만
현실은
양극화와 지방소멸 가속화입니다. 결국 이러다가는 다 죽는다는 오징어게임의 명대사가 떠오릅니다.\"
내년 초로 예상되는 지방의원 선거구 획정과
의원 정수 조정은 형평성과 평등성,
도농간 격차 등 화두를 놓고 진통이
계속될 전망입니다.
MBC 뉴스 문연철입니다.
◀ＥＮ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