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자급률 목표를 설정하면서 작물의 재배면적을 반영하지 않는 주먹구구식 정책이 펼쳐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의 국감자료에 따르면 3년 전 농식품부가 세운 2천22년도 식량자급목표는 55.4%, 생산 목표는 521만톤 입니다.
서 의원은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106만ha의 경작지가 필요한데, 지난해 경작지 면적은 90만ha 불과하다며 경작지 확충을 위한 예산없이 달성할 수 없는 목표라고 지적했습니다.
식량자급률 목표 설정 '주먹구구'..재배면적 반영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