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은 폭설ㆍ한파 피해가 발생한
전남북과 충청지역 일선 검찰청에
피해지역 주민들을 사법처리할 경우 최대한
관용 조치할 것을 지시했습니다
대검은 오늘 정상명 검찰총장 명의로
폭설피해 지역 검찰에 벌금이 부과됐거나
경미한 범죄를 저지른 폭설ㆍ한파 피해
주민에게 벌금을 감액 구형하거나 납부를
연기해 주고, 기소유예 처분을 내릴 것을
시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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