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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시군]무허가 축사등 지원 약속에 시큰둥

입력 2005-12-23 07:53:55 수정 2005-12-23 07:53:55 조회수 1

정치권과 정부가 무허가 축사도 피해보상을
해주겠다고 협의한 데 대해 일선 시군에서
부정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시군 재해당국 관계자는 정치권이
무허가 시설물에 대한 보상을 약속했지만
무허가등 불법 시설물에 대한 재해보상이
법적으로 근거가 전혀 없어 피해주민과
일선 행정에 혼선을 줄 뿐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 이전에도 이같은 약속을 했지만
지켜진 적은 한번도 없다며 법과 규정을 무시한무책임한 발언을 꼬집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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