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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돈 주고 승진' 전남 경찰..개선 대책은 없다?

서일영 기자 입력 2024-05-09 21:04:22 수정 2024-05-09 21:04:22 조회수 14

◀ 앵 커 ▶


전남경찰청 소속 현직 경찰관

5명이 뒷돈을 주고 승진한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으면서  

경찰 조직이 다시 술렁이고 있습니다. 


이같은 경찰 내 인사비리는 수년간 

고질적 병폐로 지적돼 왔지만

내부 인사시스템 개선은

이번에도 불투명해 보입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경찰청 소속 간부급 경찰관 5명의

파면이 결정된 것은 지난달 30일.


이들은 앞서 

승진을 시켜달라며 브로커들에게 

각각 1천 500만원에서 3천만원의 

뇌물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전원 실형을 선고 받았습니다. 


브로커에게 돈을 전달받고

이들을 실제 승진시켜줬다는 의혹을 받던 

전 전남청장은 지난해 

야산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대규모 인사청탁 비위가 사실로 확인되면서

경찰의 신뢰는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은 모두 심사승진 대상자 중 

후순위자였는데 주관적 점수인 

지휘관 평가 등에서 만점을 받아 

순위가 뒤집힌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전체 경찰 승진의 절반을 뽑는

심사승진 시스템에서 객관적 지표 상 

수요 인원의 5배를 심사 대상으로 올립니다.


5배수 안에만 들면

비공개로 부여되는 지휘관 평가 등

주관적 점수에서 순위 변동이

가능한겁니다. 


◀ INT ▶ 서강오 / 전남경찰직장협의회장

주관적 점수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아무도 확인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5배수는 변별력을

높이기 위해서 2배수로..


이렇다보니 비공개로 이뤄지는

승진 대상자의 점수 배정을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습니다. 


S/U 지난해 8월 사건이 불거지고 

인사청탁 고리의 구체적 실체가

확인됐음에도 경찰의 인사시스템은 

여전히 그대로입니다. 


전남경찰청에 관련 개선 대책 마련이 

이뤄지고 있는지 물었지만 경찰은 

관련 내용 확인은 어렵다며 

답변을 거부했습니다.


◀ SYNC ▶ 전남경찰청 관계자

승진심사 이런 부분이 언론에서 

나왔기 때문에 본청에서도 이제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본청에서도 그 부분을 좀 고민을 하겠죠..


이번 인사비리 사건과 관련해 

윤희근 경찰청장은 "내외부 전문가에게

인사 개선안 의견을 받아 연말 적용을

준비 중"이라고 밝힌 상황. 


하지만 윤 청장의 임기가 

2달이면 끝나는 상황에서 

실효성 있는 개선 대책이 마련되기

어려울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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