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 커 ▶

섬 발전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일부 노동자들이 한전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소했습니다.

한전은 이들 노동자들을 직접 고용해야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인데요.

그런데 한전이 자회사 고용 승계를 이유로

이들 하청노동자들에게 소송 취하를 강요했다는

주장이 제기돼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서일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전남의 한 섬 마을

전기공급을 위해

지난 1983년에 발전소가 지어졌습니다.

노동자 20명은 한전이 섬 지역 전력공급 사업을

위탁한 하청업체 소속

전봇대에 올라가 까치집을 제거하는 등

고되고 힘든 업무를 하루종일 이어가고

있습니다.

S/U 배전 정비 요원들은 2인 1조로

전선이 끊어지는 단락사고에 대응하고

정전 복구를 진행합니다.

◀ SYNC ▶ 섬 발전소 노동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주상 작업을

올라가면서 승주(전봇대 오르는) 작업을

해야 하니까 그게 제일 위험하고요.

육지로부터 전기공급이 어려운

전국 65개 섬에, 발전소가 있는데

노동자들은 모두 한전과 위탁운영 계약을 맺은

하청업체 소속입니다.

이가운데 일부 노동자들은

지난 2020년 법원에 근로자 지위 확인소송,

이른바 한전 직원임을 인정해 달라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해 1심에서 승소했습니다.

◀ INT ▶ 양승용 / 섬 발전소 노동자

매월 매주 매 분기 단기 매년 이렇게

기술 점검 그리고 보고하는 것들이

워낙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한전의 한 부서나 다름이 없다..

감사원 감사와 국정감사에서도 한전은

섬 발전소 운영 수의계약과 불법 파견 문제에

대한 개선 요구를 받았습니다.

한전과 위탁운영업체 그리고 노조는

그동안 4차례 도서근로자 상생방안 협의회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직접고용은 차일피일 미뤄졌고

협의회 자리에서 노동자들에게 소송 취하

압박이 있었다는 주장까지 제기됐습니다.

◀ INT ▶이재동/공공운수노조 발전노조 도서전력지부장

소송 취하를 하면 자회사 전환을 해주겠다..

단 소송 취하를 하지 않으면 너희를 계속

고용할 수 없다고 일방적인 그리고 아주

통보에 가까운 그런 협의회를...

이런가운데 한전은 올해 초,

섬 발전소 위탁운영 업체에 2월말 계약종료를

통보했습니다.

섬발전소 업무와 위탁업체 일부 인력을

한전 자회사로 이관하기 위한 사전 단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소송취하 압박이 있었는지 그리고

직접고용하라는 1심 판결에 대한

한전 입장은 무엇인지 물었습니다.

한전은 서면 답변을 통해

노동자 고용불안 해소와 공익적 역할을 고려한

합리적인 도서전력설비 위탁운영 업무방안을

정부와 협의해 조속히 마련할 계획이라는

원론적인 답변만 내놓았습니다.(CG)

섬발전소 일부 노동자들은

1심에서 승소를 하고도 소송 취하를 하지

않으면 한전 자회사로 옮길 수도 없고

결국 일자리를 잃을지도 모르는 상황에

처해있습니다.

MBC 뉴스 서일영입니다.